교수진소개

조흠학 프로필 사진
  • 성명

    조흠학 교수

  • 전공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 최종학위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 연구실

    하연관 (A동) 424호

  • 연락처

    055-329-3363

  • 이메일

    hmhak@hanmail.net

학력

- 단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노동법)

주요경력

- 종합 진단 업무참여

 ▪현대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한화케미칼, 금호타이어(주), ㈜포스코 광양제철, 대우조선해양㈜, 서울메트로, 서울대 병원 등 다수 진단 참여

- 해외파견 업무

 ▪ 베트남 MOLSA(노동부)

 파견업무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관여

 2015년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 인민위원회통과 법령


기타 외부전문가 참여이력
기간근무처직위비고
2004년 10월 -2018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법률자문위원집시법관련
2005년 12월 -현재서울 영등포 경찰서법률자문위원집시법관련
20014년 12월 -2019서울 영등포 경찰서경미범죄 심의위원경미범죄관련
2006년 1월 - 2010년 12월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위원국민연금 정책관련
2006년 2월 - 2009년 2월시흥시 정책기획위원정책기획위원복지경제분야
2011년 3월 - 2014년 3월안전보건공단평가위원화학물질분야
2005년 5.월31일~6월17일제93차 ILO 총회
(스위스, Geneve)
한국 Workers' 대표 참석Youth Employment 및 Decent Work 분과

주요활동

학회 및 학술활동

학회 및 학술활동
기간내용
2004년 1월 - 현재한국노동법학회 회원
2004년 6월 - 현재한국사회법학회 이사
1999년 1월 - 현재비교노동법학회 부회장
2004년 1월 - 현재중국법학회 회원
2012년 1월 - 현재한국법정책학회 이사
2007년 1월 - 현재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2008년 1월 - 현재한국안전학회 회원
2010년 8월 - 현재SH@W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교육 및 연구경력

강의경력

 -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한국 교툥대학교 대학원 : 외래교수

 - (현) 비교노동법학회 수석 부회장

 - (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부장

 -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외래교수 : 단국대 법학과,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아주대 보건대학원

저서 및 주요 논문

주요저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신광문화사, 2020.03(조흠학 저)

- 산업안전, 방송대 출판부. 2021.2 (6인공저)

- NWE산업보건위생, 신광문화사, 2020.03(5인 공저)

- 법과생활, 에이포미디어, 2005,


주요 논문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조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동아법학 제91집, 동아대 법학연구소, 2021.5.31.)

2)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 안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강원법학 제6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21.5.31.)

3) 산업보건에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 이슈와 외국제도 (노동법포럼 제31호, 2020.1.30. 고려대노동법실무학회)

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황과 문제점(노동법논총 제46집, 비교노동법학회, 2019.08)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사회법연구 제36호, 사회법학회, 2018,12 )

6)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 산안법의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42집, 비교노동법학회, 2018,04)

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난 도급에 관한 쟁점 (노동법논총 제40집, 비교노동법학회, 2017.06)

8)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동아법학 제7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1)

9) 산업재해 보고 위반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노동법논총 제37집, 비교노동법학회, 2016.06)

10) 산업안전보건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직무교육 이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조흠학, 박윤희, 윤관식, 배광민)(직업교육연구, 제35집제1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6.02) 

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처벌제도(동아법학 제69집,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5.11)

12)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위험정보 제공수준 차이 분석(조흠학, 이경용, 김영선)(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집제4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4.12)

13) 사업장 안전보건경영활동이 근로자참여를 경유하여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조흠학, 이경용)(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집제2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4.03, ) 

14) 제1,2차 한국근로환경조사: 한국과 EU회원국의 비교(조흠학, 김영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3집제4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2014.03) 

15) 중국산업안전보건제도의 사업주 책임(노동법논총 제32집, 비교노동법학회, 2014.12) 

16)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작업중지권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31집, 비교노동법학회, 2014.8)

17) 사업주 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법과 정책 제14집제3권, 한국법정책학회, 2014.8)

18)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 범위에 관한고찰(노동법논총 제29집,비교노동법학회, 2013.12)

19)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물질에 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노동법논총 제27집, 비교노동법학회, 2013.4)

20)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비교연구 (조흠학, 이관형, 유기호) (안전학회, 제27집제1호, 한국안전학회, 2012.02)

2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노동법논총 제25집,비교노동법학회, 2012.8) 

2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안전보건실태 조사 연구(조흠학, 이관형)(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4집제1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2.03, ) 

23)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조흠학, 임영섭, 박윤희)(직업교육연구, 제30집제3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1.02,) 

24) 행정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적 의미(강원법학, 제34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11.11)

25)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법학논고, 제37집, 경북대 법학연구소, 2011.8) 

26)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사회법연구, 제13집, 한국사회법학회, 2010) 

27)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노동법논총 제18집, 비교노동법학회, 2010) 

28)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노동법논총 제19집, 비교노동법학회, 2010)

29) 근로자참여와 소통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인과관계 구조모형 연구(조흠학, 이관형, 오지영)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1집제2호,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09.06) 

3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별적근로관계보호에 관한 고찰(노동법논총 제14집, 비교노동법학회, 2008.6)

31)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노동법논총 제13집, 비교노동법학회, 2008.11) 

32) 산업안전보건법 미래의 권한과 책임(사회법연구, 제12집, 한국사회법학회, 2008.12)

3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 제11집,한국사회법학회, 2008.8) 

34) 중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보호방안에 관한 소고(노동법논총제11집, 비교노동법학회, 2008.11) 

35) 고용보험법상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촉진방안 (사회법연구, 제6집, 한국사회법학회, 2006.8)

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에 관한 재고찰(사회법연구, 제4집, 한국사회법학회, 2005.6)

37)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5집, 한국사회법학회 2005.11)

38) 有給休暇制度의 이론적 고찰 (法學論叢 第27輯, (石琮顯敎授 華甲紀念) 檀國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2)

39) 登記原因證書에 관한 小考(사회과학 논총 제17집, 서경대 사회과학연구소, 2003.6)

40) 勤勞契約과 雇傭契約의 沿革的 考察(사회과학논총 제18집, 서경대 사회과학연구소, 2003.12)

41) 團體協約 終了 後의 勞使關係에 관한 小考(林正平敎授 華甲紀念 論文集, 新世紀의 民事法課題, 2001.9,法元社)

4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형에 관한 고찰(사회과학논총 제12집, 서경대 사회과학연구소, 1999.12) 

43) 사회보장법 상에서 예방청구권의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논총 제9집, 서경대 사회과학연구소, 1997.6) 


ESCI 논문 게재 현황

ESCI 논문 게재 현황
2018. 6.30Developing a Basic Scale for Workers’' Psychological Burden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Safety andHealth at Work. 제9집 제2호,6교신(ESCI)
2017. 6.30Safety Climate and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Occupational Accidents Experience and Employment Type in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Safety andHealth at Work. 제8집 제2호,2교신(ESCI)
2016.6.30Unions,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and Workplace Accident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Safety andHealth at Work, 제7집 제2호,2교신(ESCI)
2011.12.30An Empirical Analysis on Labor Unions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Activity, and Their Relation to the Changes in OccupationalInjury and lllness RateSafety andHealth at Work, 제7집 제2호,3공동(ESCI)


그 외

주요 정책 보고서

◎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규칙 체계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정책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책임강화방안


◎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입법체계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의무이행 확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산재발생보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독일의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 비교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책임과의 관계


◎ 2015년

-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 서비스종사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및 특별 교육대상 범위 개선방안 연구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제도개선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연구

-계층별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표준교재 시범개발에 관한 연구

-직무교육기관 관리 내실화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 체험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 2014년 

-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 연구실 환경안전조성에 관한법률의 해설 및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연구

- 사업주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특별교육실시 방안 연구

- 유해위험작업 취업규칙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

- 주요 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 2013년 

- 사업장의 작업중지권행사에 관한 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에 관한 타법과의 비교연구

-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정보숙지문제 해결방안 연구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있어 공사금액과 근로자수 간의 적정비교기준 연구

- 근로자 공급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연구

-산업안전 보건법상 도급사업 및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 2012년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산재예방 활동의 정보취득 한계에 따른 법률적 개선방안 연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영화방송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 

-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 2011년 

-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범위 개선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처벌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 고용형태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 2010년 

- 법제사적의미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 안전보건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예방대책수립에 있어 직업분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년 

-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 OECD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 활동 지표에 관한 비교 연구

- 민간단체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주의 적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EU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연구


◎ 2008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간병인, 화물운송, 덤프운송 대리운전, 퀵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업종 및 유해위험요인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편에 관한 연구


◎ 2007년 

- 아시아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체계 비교 연구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의 체계적 분석 방안 연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레미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 2006년 

-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실태조사 -시흥시시화공단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시흥시정책기획단), 2006

- 외국인 고용제도의 유연화방안연구(연구책임자)


◎ 2005년

-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당위성과 노조의 대응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사례중심과 대응방안


◎ 2004년 

- 산재복지타운 건립에 관한 정책연구

- 산재발생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개선방안

- 산재노동자를 위한 직업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산재종합센터건립에 관한 연구 (1999)


포상현황

포상현황
일시내용훈격수상기관
2014.12.31우수(연구분야)표창장안전보건공단
2013.11.16학술논문
-노사관계와 사업장 재해율에 관한 연구
우수상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4.05.29학술논문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우수상안전학회
2016.01.29학술논문
- 사업장의 양질노동에 관한 연구
우수상산업보건학회